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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으로 공식화
국가인권위원회 2017.06.23
탈북자? 새터민? 뭐라고 해야 할까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급증하면서 용어에 대한 규정은 ‘탈북자’에서 ‘새터민’,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명명합니다.
201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약 2만 9천 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립ㆍ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탈북자? 새터민?…공식 용어는 ‘탈북민’
입력 : 2020-08-28 00:00
시대 따라 지칭 용어 달라져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과거 휴전선을 넘어온 사람들을 ‘월남민’ ‘귀순자’ ‘귀순용사’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이름 그대로 ‘남으로 넘어온 사람’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건너온 사람’이란 의미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난으로 남한으로 건너오는 북한주민이 점점 늘면서 ‘탈북자’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쓰였다. 그러다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귀순’의 개념이 ‘북한이탈’로 변했고 ‘북한이탈주민’을 줄여 ‘탈북민’이란 명칭이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일반인 사이에선 ‘탈북자’가 가장 흔한 용어였다. 그러나 탈북자는 ‘북한에서 탈출한 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05년 정부는 ‘새터민’이란 새 명칭을 여론 조사 끝에 내놓았다.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이란 의미에서다. 정부는 ‘탈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자 했지만 이번엔 탈북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사상과 자유 때문에 떠나온 사람이 많은데, 새터민이란 용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이들만을 뜻하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새터민 명칭 사용을 자제할 것을 발표한다. 이후 법률적으로만 사용되던 북한이탈주민이 보편적으로 통용됐고, 이를 줄여서 탈북민으로 쓰게 됐다. ◆참고자료=남북하나재단 ‘남북소통 이야기’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