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류 고려인 삶의 질 개선 정책토론회
고국에 돌아왔으나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이들의 정착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했던 고려인 4∼5세 자손들도 재외동포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지만 실제 국내에 정착해 생활하기 위한 기반 조성은 여전히 어려움이 큰 탓이다.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건립국민위원회, 대한고려인협회 등은 1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체류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너머 김진영 사무국장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전국 고려인 인구는 7만4천800여 명(올 5월 기준)으로, 38%를 차지하는 2만8천748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5월 고려인 13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의 총 월수입이 100만∼200만 원 이하 수준에 그치는 가구가 53%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전무(15%)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국 정착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무엇보다 ‘언어’ 문제를 꼽았다. 응답자 64%는 ‘한국어를 모른다’고 답했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영·유아 보육비 부담과 상당수 고려인 가정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형태인데 개정된 건강보험법으로 인해 외국인은 조부모 세대 합가를 인정하지 않아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도는 2016년 도의회 주도로 제정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조례에 규정된 자립 기반 마련 지원, 한국어 교육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의료 지원사업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역사공동체로서 동포 문제를 인식하고 현안에 적극 대응하려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332)
고려인 실질적인 정착지원 필요… 도의회서 관련 토론회 열려
月 수입 200만원 이하 절반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55% 달해
“삶의 질 높일 종합계획 세워야”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19. 07. 17 오후 9 : 29
‘경기도체류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1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각 분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건립국민위원회‚ 대한고려인협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삶의질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김시범기자
“경기 고려인의 삶을 위해 경기도가 체류관리에서 정착지원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1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체류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3만 5천여 경기도 체류 고려인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 관련, 도내 고려인 및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김진영 (사)너머 사무국장은 ‘경기도 고려인의 체류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 고려인의 생활상 문제점을 소개했다. (사)너머가 올해 5월 기준 고려인 134명(경북 경주 67명, 경기 안산 44명, 서울 동대문 10명, 인천 8명, 충북 청주 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원룸에서 거주한다고 답했다. 또 가족의 총 월수입으로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가 18%였다. 소득이 전무(15%)하거나 100만 원 이하(7%) 등 대다수 고려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었다. 특히 질병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에도 절반이 넘는 55%가 경제적인 여력이 없거나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미가입 상태였다.
아울러 일자리를 위한 성인 한국어교육은 물론 아동방과후 한국어교육과 돌봄, 보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고려인 3년 단기 체류자격이 끝나고 재입국 후 6개월간 보험가입이 안 돼 의료 소외를 겪어 이 시기에 지자체 등에서 의료원 등을 통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숙 고려인 문화센터장은 “경기지역 고려인이 전국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한글 교육과 미래세대 돌봄에서 민간단체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와 민간단체 혹은 마을공동체가 협력해 현안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고려인들은 한국 생활 중 일자리를 위한 한국어 문제와 보육비, 건강보험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7)은 “경기도 체류 고려인은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도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도와 의회가 조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고려인정착및생활안정지원위원회와 같은 테이블 구성과 고려인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건립 국민위원회, 대한고려인협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삶의질위원회, 안산통일포럼, (사)너머, 안산의제21 등이 주최ㆍ주관을, 경기도가 후원을 맡았다. 최현호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608)